(논평) 원칙이 올바른 재선거를 실행하여 침해된 유권자의 참정권을 회복해야 한다!

1.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1주일이 되었지만,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대한 항의와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91곳, 투표용지는 7천 194장,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되었던 투표소는 26곳이라 밝혔다. 이 수치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선관위가 조사한 것으로 이후 제대로 조사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먼저,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저질러 유권자의 참정권을 대규모 침해한 선관위를 규탄한다.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현 선관위와 국가의 선거관리 업무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기관에 의한 감시와 감사,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참정권 침해 사태의 회복을 위해 “재선거”를 실행하여야 한다.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해야 한다. 너무 지체하면 자칫 유권자의 ‘민의’가 왜곡될 수도 있다.

2. 재투표 실행 지역은 혼란을 가져온 투표용지 부족분이 현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보다 큰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즉, 투표용지 부족분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재선거 주장은 배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선거법이 정한 규정이 그렇기 때문이다. 법은 재선거의 요건으로 ‘선거의 당락(결과)을 바꿀 수 있었을 정도’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재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른바 “부정선거론자”로서 늘 한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왜곡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중국공산당이 개입한 부정선거’라고 선동을 했을 것이다.

3.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분 2,000여 표가 그것이다. 6월 3일 이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유권자들이 항의하여 투표시간을 밤 10시까지 4시간 연장하여 투표하였다. 그런데, 기다리다 지친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였고, 일부 유권자는 끝까지 기다려 투표를 마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났다. 사실 공식적으로 개표시간에 투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많고, 참관인 없이 경찰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도 있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참정권 침해 속에서 진행된 잠실의 투표소 2,000여 표가 선거 당락을 가르는 표 중의 일부가 되었다. 개표결과, 서울시비례의원 당선자 중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가 7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 민주당 소속 당선자 8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서울시 비례대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수의 차는 고작 7,524표이다. 그래서 잠실의 투표소 2,000여 표가 서울시비례의원 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였던 42개 투표소, 투표가 잠시 중단되었던 22개의 투표소, 투표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된 투표소 등, 이 모든 곳을 포함해서, 서울시 전역에서 최소한 ‘서울시비례의원 재선거’를 실행해야 옳다! 잠실 7동 제2 투표소와 같은 사례는 서울 곳곳에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잠실 7동 제2 투표소 2,000여 표면 구의원 선거 당락에 미칠 수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송파구에서는 구의원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끝)

2026년 6월 1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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