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이란 침공에 파병하는 것은 국익도 실리도 아니다!

   즉흥적이고, 변덕스럽고, 때로는 상스러운 내용이 가득 찬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SNS에 이번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에 맞서 한국 등 5개국에 군함을 보내라’는 글이 뜨자, 한국의 언론은 이것을 온종일 중계 보도를 하는 호들갑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이재명 정부도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요구안이 도착한 것도 아닌데도 벌써 ‘신중한 검토’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침공은 불법적인 것이며, 한국은 여기에 군함 파병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군함 파병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도, 실리도 아니다!

  한국이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침략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협상하는 척 이란과 국제사회를 속이다가, 불시에 기습 공격을 해서 협상 상대인 이란 지도부를 갑자기 폭격해 모두 죽였다. 그리고 인공지능(AI)를 이용하여 무차별 폭격을 지속했다. 그 결과, 등교하여 수업 중인 이란의 여자 어린아이 175명을 잔혹하게 죽였다. 이스라엘은 이 틈에 레바논을 침공하여 “악마의 무기”라는 백린탄을 수차례 이용하여 학살을 자행하였다. 되돌아보면, 네오콘과 기독교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미국과 끝없는 원주민 학살과 영토팽창으로 성장하는 시온주의의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전쟁범죄는 일상다반사였다. 이번 이란 침공에서도 이란과 중근동에서 불과 보름여 만에 수천 명의 인명이 죽었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에 한국이 동조하고, 군함을 보낼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또한, 이 미국의 이란 침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전쟁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상대국 지도부를 모두 죽여서 협상을 통한 종전도 난망하고, 지금과 같은 맹렬한 폭격 하에서는 이란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또한, 좁은 해역이며 이란의 손쉬운 공격이 가능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함을 밀어 넣는 것도 자살행위라고 한다. 그것이 쉬운 작전이라면, 처음 공언을 한 대로 미국 혼자 단독으로 민간 상선을 보호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아무리 석유가 급해도 한국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 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는 해적 퇴치 목적의 아덴만 청해부대를 ‘편법’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것은 청해부대원을 불법적인 미국의 이란 침공에 ‘편법’으로 한국군을 보내자는 주장이며, 무고한 한국의 젊은이들을 미국의 ‘총알받이’로 복수에 사로잡힌 이란의 공격 앞에 세우자는 무시무시한 말이다. 실제 이렇게 진행된다면, 국회는 비준 거부를 통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이란 협상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통과하는 중국, 인도 등을 보면, 모두 자국 주재 미국대사를 추방하지도 않았다. 또 모든 유제품을 이란에서만 구매하고 반드시 위안화로만 결제하지도 않는 것 같다. 즉, 이란의 공개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의 대이란 외교협상력에 달린 문제로 보인다. 이제 유럽의 개별 국가들도 이란과 협상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대이란 외교협상이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랑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길”일 것이다.(끝)

2026년 3월 1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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