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 과거 개발독재 시대, 중진국형 투기과열 부동산 시장을 정책전환을 통해 안정적으로 변화시켜라!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도 6억 원으로 제한하였지만,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결국 10월 15일 더욱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단행했다. 하지만, 과거 국민의힘-보수야당 집권기에선 부동산가격이 하향 추세를 보였지만, 민주당 정권하에선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던 패턴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시행한 이번 대출규제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궁여지책으로 이해한다. 즉, 근본적 대책이 아닌 거래 자체를 일시적으로 막는 한시적인 정책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늘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부류의 대책을 넘는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먼저, 이번에 다시 재현된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 양상은 전형적인 개발독재 시대 또는 중진국형 현상이며, 아주 퇴행적인 사회현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 투기에 참여해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사회 전체가 거래당사자인 이해관계자로 추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중계방송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는 아주 개탄스럽다. 그러다 보니, 과거 국민주택규모로 불리던 30평대 아파트를 기준, 실소유 거주자인 1주택자조차도 마치 자신의 집이 게임에 사용되는 칩처럼 끊임없이 가격경쟁이 나서게 만든다. 이것이 언론에 실시간 중계가 되자 다들 이 현상에 목매달게 만든 것이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공공성에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주택시장 제도’의 도입이다. 일례로, 같은 중국 화교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중국, 홍콩, 싱가폴의 부동산 시장 제도는 모두 다르다. 이는 아파트-주택 시장이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 각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보여주는 실제의 예일 것이다.

우리는 토지 공개념이 강조하고 있는 싱가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은 얼마나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 아파트 가격이 생중계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난, 투기시장이 아닌 안정적 입주지역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이미 과거 여러 정치인과 공공주택을 다루는 공기업의 수장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를 주장했었다. 그런데, 왜 이는 실현되지 못했는가. 또 현재 이를 다시 주장하는 정치인은 더는 없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제시했던 “기본 주택”은 왜 더는 제시하지 않는가? 결국, 그런 정치적 무책임과 기회주의가 한국의 아파트-주택시장을 투기의 먹잇감으로 내준 것이다.

 한때 나라의 모든 부동산을 다 팔면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고 자랑했던 일본의 말로에서 교훈을 돌아봐야 한다. 도대체 거주가 목적인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 국민 경제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겠는가. 투기의 붐에 의해 건설경기, 국민 경제가 지탱된다고 믿었던 개발독재 시대, 중진국형 아파트-주택시장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제는 한국도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선진국형 아파트-주택시장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한 전제가 전면적인 후분양제 도입은 필수다. 부동산 투기과열에 놀란 정부의 단기적인 거래제한 책을 넘는 획기적 부동산 대책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끝)

2025년 10월 22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