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살해 사건의 모든 가담자를 색출, 엄단하라!

캄보디아에서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살해된 사건은 한국인 대상의 거대 금융사기 범죄단체가 저지른 짓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문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사기에 연루된 한국인만 무려 2,000여 명에 이른다는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다만, 기존의 MBI 사기 사건, FVP 사기 사건, KOK 사기 사건, IDS홀딩스 사건 등 국제적인 규모의 많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연대 활동을 해온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진상은 명확하고, 처리 방향도 분명하다. 이런 경험에 바탕을 두고 몇 가지 조언과 주장을 하려 한다.

첫째, 국제적인 규모의 사기 사건을 저지르는 범죄단체의 조직 구도는 대개 비슷하다. 두목 - 한국인 총책 - 국내 모집책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불법 다단계, 범죄단체를 만들어 사기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먼저, 본사가 있는 외국 현지의 범죄자가 범죄단체 전체를 총괄하는 두목으로 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경우, 프린스 그룹의 첸지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 MBI 사건에서는 테디토우(teddy Teow : 중국명 张誉发 장위파)가 두목이었다. MBI 사건은 세계적으로 10조 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 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이며, 한국 내 피해자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 국내피해만 1조 원을 넘는다는 FVP 사건에서는 사무엘(주천륜, Samuel Chew)이 두목이었다. 이들은 부패한 현지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아 본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전체 두목 밑에 반드시 한국인 총책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불로소득을 선호하는 풍토가 있고 금융 사기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므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 발생하여 왔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인 총책을 두고 한국에서 사기 범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MBI의 한국인 총책인 안성옥이고, FVP의 한국인 총책은 조수연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단계 조직을 두어 수많은 모집책이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하여왔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서는 현지의 텔레마켓팅 조직도 운영했지만, 한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피해자를 발굴해서 캄보디아로 송출한 조직이 있었다. 여기에 사기 친 돈을 수금하고 본사로 보내는 송금 조직도 따로 있었을 것이다. MBI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돈을 사기 쳐서 말레이시아 본사로 송금도 하였고. 송금 조직으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활용하기도 했다. FVP 사건에서는 국내에 20여 개 모집책 조직이 있었다.

둘째, 따라서 모집책 이상의 모든 조직원을 색출하여,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하여야 한다. 색출방법은 피해자 조사를 철저히 하면, 반드시 전체 피해 규모와 방식, 범죄 가담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은닉한 범죄수익도 추적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 의지다.

셋째, 원칙적으로는 두목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한국으로 송환해서 처벌해야 한다! 물론, 그들의 범죄는 인도에 반하는 악질적인 것이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윤리적 이유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과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 사기범죄 단체의 두목을 소환해서 처벌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한국의 부패한 사법구조를 먼저 개혁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사기꾼들은 사기 친 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기관은 부실수사를 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의 관행 때문에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와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루나-테라 사태를 일으킨 50조 원대 코인 사기꾼 권도형이 이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사례이다.(끝)

2025년 10월 16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