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경제반대행동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회복 위해 재선거 실시해야"

기사입력시간 : 2026/06/10 [16:13:00]

이재상 기자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은 10일 논평을 통해 "원칙에 따른 재선거를 실행해 침해된 유권자의 참정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대한 항의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투표용지 부족 규모만 전국 91개 투표소, 7,194장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가 일시 중단된 투표소도 26곳에 이르는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며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선관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선거관리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와 감시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침해된 참정권의 회복"이라며 재선거 실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재선거 범위는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투표용지 부족 수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 차이보다 큰 경우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며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재선거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요건이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중대한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빌미로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세력의 선동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사례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투표소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면서 마감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고,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개표된 약 2,000표가 서울시 비례대표 시의원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쳤다"며 "서울시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득표 차이가 7,524표에 불과했던 만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지역 투표소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42개 투표소와 투표가 중단됐던 22개 투표소, 투표시간이 연장된 투표소 등을 포함해 최소한 서울시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잠실7동 사례처럼 일부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송파구 일부 선거에 대한 재선거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선관위 책임론과 함께 국정조사, 수사, 재선거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출처 : https://www.shinmoongo.net/180531